법령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

2013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3. 9. 24. 선고 2011나14897 판결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49469 판결
  [공탁금출급권자확인][공2011하,1590]
   공탁금출급권자확인
   민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2010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0. 12. 22. 선고 2010나34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

5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다82950,829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공2010상,377]
  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

2009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9. 5. 27. 선고 2008나18918 판결
  [공탁금출급권자확인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권자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52995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9.7.15.(86),1368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칙 한국토지공사법